다자녀 기준 3인에서 2인으로 하향 조정,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목차

다자녀 기준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어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 유자녀 가구 중 7.4% 정도로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양육부담에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다자녀가구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받을 수 없던 혜택이 생긴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여전히 3 자녀인가구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전기료, 도시가스 취, 등록세 등등 굵직한 것들은 여전히 3자녀인 가구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다자녀의 나이나,  다자녀 인원의 기준이 지자체 마다 다르니 각 주소지마다 확인을 한 번 해보시는 게 정확하다는 것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알려드리는 것은 지역 상관없이 공통된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자녀 지원 항목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비용지원(가~다형)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확대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부터 지원합니다.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위에서 언급된 유형별 정부비용 지원  소득기준입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지원 강화

 2자녀 이상 다자녀 주거 지원 강화 혜택이 있습니다.

1. 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이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이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전 85㎡ 이하인 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1.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실행시 0.5%로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금리인하 및 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고속열차 할인

다자녀 고속열차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Let's Korail -

공항 주차장 할인

다자녀 공항 주차장 할인이 있습니다.

출처 - 한국공항공사 -

막내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이상 가구에 대해 할인등록 및 자동할인이 가능합니다. (전국동일기준) 할인율이 기재가 돼있지 않습니다.

출처  -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서 50% 주차료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천공항 제외'라는 문구가 있어서 인천공항에도 가봤습니다.

출처 - 인천국제공항 -

2자녀 이상 막내 만 15세 이하가구, 감면율 50%라고 돼있습니다.

국립수목원 면제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가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새롭게 바뀌는 2자녀 가구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못 받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전기료, 도시가스, 취득세, 국가장학금 등은 여전히 3자녀로 묶여있어서 좀 아쉬운 생각입니다.

2자녀 혜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아래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직접 방문하셔서 꼼꼼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