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위탁판매 시 가장 조심하여할 부분이 지적재산권입니다. 마진율도 얼마 되지 않는데 상품등록 한 번 잘못했다가 합의금으로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 또는 그 이상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매사이트에서 상품을 긁어올 때 귀찮으시더라도 키프리스 검색 후 긁어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추후 발생할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개개의 권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보호됩니다.
특허권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허권을 출원하여 취득하게 되면 최대 20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특허권이 부여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및 대여의 청약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만약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행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여기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다 같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지만 그 창작의 정도가 고도한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 낮은 정도의 것이냐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표권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문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하며 상표권은 이와 같은 상표로서 등록된 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의 형상·모양·색체 또는 이를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키프리스 검색 활용하기
검색창에서 키프리스 또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이동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위와 같이 메인 화면에서 검색하실 단어를 입력하신 후 검색을 클릭하여 주세요.
위와 같은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 위에 특허실용 부분에 보면 거절, 소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거절은 등록 신청을 하였지만 거절을 당한 것
- 소멸은 독점 사용기한이 만료된 것
위와 같이 나왔다고 다 지적재산권이 등록이 된게 아니라 거절과 소멸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더 보기를 클릭해 나온 것을 다 확인하여 주세요.
디자인을 보시면 등록이 되어있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해당디자인은 지적재산권에 등록이 되어있는 것이니 거르셔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 입문시 알아두면 좋은 것
저도 처음 위탁판매를 시작할 때 지적재산권 때문에 많이 주저했었습니다. 몇 푼 벌려다 오히려 손해가 날 것 같았습니다.
아래 영상은 제가 처음 위탁판매 시작할 때 보았던 잘 나가는 서과장님 영상입니다. 서과장님 영상들 보고 많이 공부했습니다. 한 번 보시고 위탁판매 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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