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됐습니다. 작년부터 예고는 돼있었지만 확정이 되기까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던 좋은 소식이 오늘 들려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도권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여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적용됐는데, 앞으론 공공택지나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인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 밖의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3년 이전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비수도권은 최장 4년까지 적용하던 것을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줄입니다. 이 밖의 지역은 전매제한을 없앴습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분양을 받은 후 마음이 바뀌셨거나, 다른 사정 때문에 처분하고 싶어도 길이 없었던 분들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입니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하루하루가 다르게 무수한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변화가 많았었습니다. 그 이후 남은 건 끝없이 치솟은 집 값과 영끌해서 집을 구매하신 분들, 너무 높아진 금리, 그동안 무슨 정책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2020년 7월 29일 임대차 3법을 시행해서 전세금 널뛰기 폭등이 시작되었습니다.
- 전세대출을 계속 확대해서 전세금 인플레를 유발했습니다.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화를 시행하여 반전세, 월세 전환을 가속화시켰습니다.
- 전세대출의 분할상환을 시행하여 영끌족이 증가하므로 집값이 상승하였습니다.
- 전세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영끌족이 증가하므로 집값이 상승하였습니다.
- 전세대출 한도 규제를 시행하여 영끌족이 증가하므로 집값이 상승하였습니다.
- LTV 90% 완화 정책을 시행하여 영끌족이 증가하므로 집값이 상승하였습니다.
- 신용대출 9999만 원 규제, 엄마 아빠 찬스로 영끌족이 증가하므로 집값이 상승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때, 역효과는 생각하지 못한 것인지 수많은 정책들이 역효과를 발생시키어 지금 집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소폭 내려갔다가, 시골이 전매제한이 걸리고, 실 소유자가 대출은 안 나오고 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더해 지금은 금리까지 오르고 있는 중이라 부동산 시장은 너무도 어지럽습니다. 이제 소폭씩 내리고 있지만, 이미 집 값은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서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싼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내려가야 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해제긴 하였지만, 금리까지 내려가야 거래량이 다시 활발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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